[기자의눈] 차기 정부, 대기업 ‘때리기’ 앞서 ‘소통’ 먼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이 각자 공약으로 내건 강력한 대기업 개혁은 사회적으론 미래적 구상일 수 있지만 당장 경제적으론 심각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리기가 본격화되고 중국의 사드 보복 위협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혼란한 기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차기 정부의 신 외교정책은 또다른 변수일 수밖에 없다.

당장 반도체 등 제조업 호황에 사상 최대실적을 갈아치우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코스피는 역사적 고점인 2230선을 돌파, 수출 플러스 전환 등 최근 고조되는 잔칫집 분위기에 취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경기 반등과 하락은 반복되는 사이클이고, 추락 시 얼마나 연착륙 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이다. 소위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며 친환경·스마트 융복합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지금은 이 기회를 잡아 선도하느냐 끌려 다니느냐가 달린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민주화 취지는 존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좌우할 대기업의 순기능까지 제약할 수 있는 급진적 규제는 위험하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배구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정책은 재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돼야 한다.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먼저 작용하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불어닥칠 경제민주화 바람에 재계의 거부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미래에 대해 투자해야 하는 기업들을, 현재 반짝 좋은 실적만 보고 압박만 한다면 글로벌 변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향후 5년 후 한국경제를 장담할 수 없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꼽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이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한테 필요한 건 급진적이고 징벌적인 개혁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류를 읽어 기업들과 상생하며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소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