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소상공인 목소리 경청을

박병일 생활과학부 기자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2배 가까이 올리는 것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자리 정책의 면면을 보면 소상공인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 6470원에서 3년 안에 1만원 선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은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줄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해 수익성 악화는 물론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폐업으로 내몰리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자체가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불안감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빠져서는 안된다. 700만명의 생계가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와 대형쇼핑몰의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정작 소상공인들의 사업의 존폐와 직결된 임금부담 문제로 골목상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일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시킨 일자리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빠진 것만으로도 불안해 하고 있다.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힘들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 달라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