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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고용부,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기업 줄세우기 하나

[기자의눈] 고용부,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기업 줄세우기 하나

기사승인 2018. 01.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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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사회부 강태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만들기 독려를 위해 ‘고용창출 모범기업’과 ‘좋은 일자리 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줄 세우기’를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8년 전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창출 모범기업’은 옥상옥(屋上屋) 제도라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고용부는 오는 5월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2011년 시작한 이 제도는 기업 규모·업종 등을 고려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뽑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00대 우수기업 중 기준 총고용량을 달성한 상위 30개(규모별 10개) 기업에 고용창출 모범기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키로 했다.

이미 기업의 양적인 고용 증가를 ‘100대 우수기업’으로 서열화해놓고 다시 10개를 추려 ‘모범기업’이라는 감투를 하나 더 씌워주겠다는 것이다.

두 제도는 타이틀만 다를 뿐 금리 우대 등 행정적·재정적 혜택은 동일하다. 현재 협의 중인 인센티브에는 정부 행사 시 좌석 우선 배치 등이 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인 셈이다.

아울러 고용창출 모법기업의 상대 평가 방식도 문제다. 예를 들어 기업 규모 1000인 이상 부문 고용창출 우수기업 10위인 A 회사가 714명의 직원을 새로 뽑았다면 ‘700명 고용창출 모범기업’이 된다.

하지만 같은 부문 11위로 713명을 신규 채용한 B기업은 직원 1명의 차이로 ‘고용창출 모범기업’에서 탈락한다. 이는 1억불 등 기준치를 넘으면 동일한 포상을 하는 ‘수출의 탑’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상황에 따라 발표하고 안하는 ‘고무줄 선정’도 제도의 공신력을 훼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 조기 대선 등이 겹쳐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고용의 질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는 이 시대에 일자리 창출은 가장 큰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있는 제도를 포장만 새로 해 정책 홍보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급급한 것이라는 시선을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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