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교육부 오락가락 행보에 개혁동력 잃을라

사회부 남라다 기자

수능개편안 1년 유예, 수능 연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유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책을 발표한 뒤 국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크면 연기하거나 계획을 번복하는 행태를 거듭해서다. 최근에도 교육부 입장 번복이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조기 영어교육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위 영어유치원 등 영어학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교육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가 이틀 후에 다시 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 같은 논란은 2014년 선행교육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때와 똑같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비판과 우려로 사회가 시끄러웠다. 선행교육이 더 심한 학원은 내버려 둔 채 공교육만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게 반대파의 주된 논리였다. 이에 교육부는 방과후 영어수업에 한해 3년 유예기간을 두는 걸로 논란을 잠재웠다. 2014년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는 다시 ‘유예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교육부의 ‘갈지자(之) 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개편 복수안’도 반대여론에 못 이겨 ‘1년 유예’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목을 ‘4과목’ 또는 ‘전체 과목’으로 하는 복수안을 제시했다가 사회적 갈등만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연기한 것이다. 수능도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가 지진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만류에 수능을 12시간 남겨두고 1주일 연기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휩싸이게 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섣부른 정책 발표 후 여론에 밀려 결정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도 정부 불신을 키우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킨다.

문재인정부는 교육개혁을 주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 수능개편·영어교육 등 학부모와 학생·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한 결정은 신중을 기해 더 촘촘하고 치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온 반대논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발표하면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정책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교육개혁의 추진동력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