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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안보정책 통해 보여준 文 뚝심…이제 내치에서도 발휘할 때

[기자의눈] 안보정책 통해 보여준 文 뚝심…이제 내치에서도 발휘할 때

기사승인 2018. 06.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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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얼마 앞두지 않았던 지난달 10일 여당 출신 한 야당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치(外治)는 천지개벽이나 내치(內治)는 천애고독”이라며 쓴소리를 남긴 적 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공과 북·미 정상회담 중재 등 한반도 문제(외치)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일자리 문제 등 경제 현안(내치)은 매우 걱정스럽다는 게 글의 취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 섞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등 외교·안보 정책에서 뚝심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을 석권하며 압승을 거둔 데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가 크나큰 역할을 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라는 두 거대 정치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 국민의 시선은 이 야당의원의 걱정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등 내치,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 분야 현안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관련해 (청년)실업률 증가 등 단기적 고용지표 악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정부를 압박하는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점도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이 받은 높은 지지에 대해 “부족하지만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과 같은 채찍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여당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어떠한 경제정책이 사회 구성원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는 ‘뚝심’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정책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현안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제 경제와 민생, 복지에서도 그에 버금가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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