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누구에게도 책임 묻지 못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이욱재 사회부 기자.

지난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현직 검사로부터 ‘수사외압’ 폭로가 나오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강골검사’로 소문난 양 단장에게 수사단장을 맡기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양 단장도 ‘사즉생’의 각오를 다짐하며 세 번째 수사에 나섰다.

결과는 참담했다. 2012~2013년 당시 강원랜드가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518명 중 95%인 493명이 부정청탁 대상자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유력 정치인 중 누구 한 명 구속시키지 못했다. 뒤늦게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지만 지나간 5년을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수사로 초유의 ‘항명사태’가 벌어지며 검찰 내부 분열만 초래됐다.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신만 키운 꼴이 됐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비리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잡음만 남긴 검찰이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 결과가 검찰만의 문제인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었다는 해명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인지 법원은 최근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청구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의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리지도 못했다.

지난 5월 단식농성 중이던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한 대 가격한 폭행범이 즉각 구속됐던 것과, 이와는 달리 최근 국회의원이나 한진그룹 총수 일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달아 기각되는 걸 지켜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케케묵은 얘기를 또 한 번 떠올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서류전형부터 각 전형 단계마다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수 조작과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청탁 대상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등 각종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을 밀어내고 수백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