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카드수수료 인하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정부

요즘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길은 모두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통한다. 최저임금부터 신용카드 결제거부권(의무수납제), 서울페이까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이슈가 카드 수수료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정책을 밀어붙이다 안되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를 ‘만병통치약’처럼 찾는다. 여기에 수년동안 매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온 카드업계의 목소리는 없다.

최근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07년 처음 수수료가 인하된 이후 10번째 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받았던 카드업계는 이제 ‘임계점에 왔다’란 반응이다. 참고 있던 울분을 토했던 관계자도 있었다. 실제로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요즘 상황을 보면 카드사들이 모두 나쁜 사람 취급받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토록 카드업계가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수수료가 곧 카드사의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수수료 인하 조치가 한번 발효될 때마다 카드사의 순익이 20~30%씩 증발됐다. 수수료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각종 디지털, 할부금융, 해외진출 등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기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요즘 들어 “만만한 게 카드사다”란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 모두 동네북처럼 카드 수수료를 잡고 각종 소상공인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청와대가 카드 수수료를 언급하면서 폭발한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무리하게 압박하다 출구를 찾지 못한 금융당국은 최근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카드 거부권’을 주겠다며 의무수납제를 협상카드로 들고 나왔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최저임금 등 정책 실책을 카드 수수료로 막으며 갈팡질팡한 사이 카드 산업 발전이 외면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 하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책만 마련할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드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카드사들의 수익성은 반토막이 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카드사는 지난해까지 적자에 허덕이기도 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조이기만 한다면 카드사들은 성장동력을 마련하기는커녕 수익난조차 돌파하기 힘든 실정이다. 카드 수수료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