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가계부채 1500조...지켜만 볼 것인가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단순 계산시 우리나라 한 가구당 7800만원, 국민 1인당 29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문제는 소득은 제자리인데 부채는 줄달음질한다는 것이다. 2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7.6% 늘어난 반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2% 느는 데 그쳤다.

그러니 가계 빚 부담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는 ‘가계부채의 역설’이 일상화되며 한국 경제가 발목 잡힌 상황이다. 올해 3% 경제 성장률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과거 정부들은 ‘부채도 자산’이라며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써왔다. 가장 손쉽게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카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95%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금융 안정도 위협받고 있다. 금리 인상기에 들어선 만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리면 가계 전체의 연간 이자 부담도 4조7000억원(추정치) 가량 늘어나게 된다. 소비절벽도 더 가팔라질 게 자명하다.

특히 강력한 대출·부동산 규제에 가계 빚 증가 속도는 꺾였으나, 막힌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찾는 사람들이 늘며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특히 금융 환경은 시시각각 급변한다. 정부는 임계점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기 전에 서둘러 움직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