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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일자리 늘린다던 정부, 또 깎은 SOC예산

[기자의눈]일자리 늘린다던 정부, 또 깎은 SOC예산

기사승인 2018. 08.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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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중현
최중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중 일자리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건설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또 줄어들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 470조5000억원 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이며 예산지출 분야 중 SOC 예산은 올해 대비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올해 14.2% 줄인 데 이어 내년에도 또 깎은 것이다.

도로와 철도 등 토목 SOC 대신 생활형 SOC를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확충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체육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확충 등은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에 불가하다.

그나마 대형건설사는 사업을 다각화해 경영을 이어 나갈 수 있지만 중소 건설사는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민 일자리의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건 SOC분야다. 전문가들은 SOC 예산 축소가 일자리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 불황이 짙어져 취약계층의 일자리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설경기와 고용시장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예전부터 이어져온 사실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 수주가 14.7% 감소해 향후 5년간 취업자 수가 32만6000명 감소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SOC에 대한 투자 확대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게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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