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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실효성 잃은 취업성공패키지 품질 제고 시급하다

[기자의 눈] 실효성 잃은 취업성공패키지 품질 제고 시급하다

기사승인 2018. 10.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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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단계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고용센터가 청장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취성패Ⅱ의 실효성을 두고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성패 위탁기관 700여곳 중 상위 7개소가 전체 예산의 29.5%를 차지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소수 대형기업에 성과가 집중돼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상위 7개소 위탁기관 직원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로 근속연수는 평균 1년이었다. 취업지원 전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위탁사업비가 운영기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에 사용되도록 운영기관 선정기준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5% 위탁기관 중 60%가 노동부 자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취성패Ⅱ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전담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수준이나 직업상담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정량적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며 “취성패Ⅱ 사업이 구직자의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위탁기관의 일자리만 보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취성패의 품질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국형 실업 구조가 또 도입된다고 한다면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취성패에 참여한 구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지원 담당자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한명이라도 더 매칭하려다가 참여자와 담당자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잦았다. ‘맞춤형’이라는 프로그램 취지가 무색해지는 아이러니인 것이다. 취성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에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아닌 그들의 생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국감 인사말을 통해 이 장관은 취업지원 중심으로 고용센터 기능을 혁신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인 그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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