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소비자로 불똥 튄 카드수수료 인하

경제부 오경희 기자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카드사가 떠안을 수수료 비용은 7월 카드수수료 상한 인하 조치에 따른 부담분을 포함해 1조4000억원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을 내려면 결국 소비자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소비자가 얻는 각종 혜택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물론 긴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문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카드업계에선 “언제까지 카드수수료 인하를 만병통치약으로 쓸 것인가”라고 꼬집는다. 카드업계는 2007년 이후 11년 간 총 10차례나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수익성 악화일로를 걸어온 카드사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카드업계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 수입이 대폭 줄면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는 일자리 감소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카드 노조 측은 대규모 직원해고 사태를 우려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수수료 인하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손실을 줄이려면 카드사들은 운용자금 조달비용을 연회비 인상으로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고, 할인·할부·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줄여야 한다고 토로한다. 신용카드 사용 혜택이 별로 없다면 소비자들로선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할 이유도 줄어든다. 이는 곧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진다. 결국 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식업 등 중소영세가맹점의 매출 감소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진실로 영세상인들을 도울 생각이라면 애꿎은 신용카드사를 옥죄고, 소비자 혜택을 줄이기 보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