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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강남 청약단지 ‘그들만의 리그’…서민들은 ‘언감생심’

[기자의눈] 강남 청약단지 ‘그들만의 리그’…서민들은 ‘언감생심’

기사승인 2018. 12. 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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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중현
최중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근 서울 강남에서 9억원이 넘는 브랜드 아파트가 잇따라 공급되면서 ‘부자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고 있다.

얼마전 분양한 래미안리더스원과 반포 디에이치 라클라스 등 주택에는 현금 부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 8억원이상 현금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엄두조차내기 힘든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약제도가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향후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어 결국 무주택 서민이 아닌 ‘금수저만의 리그’가 형성된 것이다.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59㎡ 분양가가 10억8200만~12억6100만원으로 인근 단지 시세와 6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도금 대출 제한으로 통로까지 차단되면서 강남으로 진입은 서민들의 ‘언감생심’으로 전락했다. ‘9억원’이라는 또 하나의 신분 상승 단계가 형성된 것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좋은 인프라와 교육환경을 누릴 이유는 충분하다.

정부의 규제로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서는 안된다. 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되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손봐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좋은 환경을 누리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조차 빼앗아간 건 아닐까. 또 거주와 재산증식의 유일한 수단과 기회까지 박탈된건 아닐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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