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21세기 보릿고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최성록 성장기업팀장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경제활력 제고’로 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밀어붙였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나라 경제 사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우선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9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가 ‘사상 최악의 해’라는데 이견이 없다. 실적과 투자 부진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높은 인건비와 물가 인상에 따라 지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 같은 상황으로는 내년이 아닌, 당장 내일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뿐인가.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하도급 및 협력업체로 번지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직격탄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고사 직전에 몰려있다.

이 같은 절박함 때문일까.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내년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까지 최악의 시기를 보낸 만큼 내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에게 “일자리를 확대하라”고 말하는게 어불성설이다.

“기다리지 말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들이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은 막중하다. 반기업 정서와 법은 성장은 커녕 퇴보로 귀결될 뿐이다. 이제라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뒷일을 도모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