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정부의 제조업 활력 회복 대책…규제완화 없인 ‘한계’

산업부 이상학 기자

최근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이 모두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하향세는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만일 그동안 호황세를 유지해 온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를 의식한 듯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내놨다. 이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율을 지난해 25.3%에서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여 나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우리 기업이 앞서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경쟁국과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최근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자동차·조선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통한 재도약 전략을 택했다. 산업부는 업종별 맞춤 전략은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산업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반기업적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힘들 것이라는 토로가 많다. 정부의 제조업 활력 회복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그 전제 조건인 ‘규제완화’가 빠졌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바탕으로 하는 규제체계가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어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했다. 사전 허용 후 필요에 따라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등 제도적 유연성 확대 역시 필요해 보인다.

기업은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 기업이 투자해야 수출이 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면 안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동력 회복과 신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