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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고장난 정치, 정치력 발휘해야

[기자의눈]고장난 정치, 정치력 발휘해야

허고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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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패스트트랙은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 동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갈등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의원 숫자가 5분의 3을 충족하는 데서 발생한다.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한국당으로선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한다. 그러나 회의장 점거 투쟁을 벌이며 갈등을 키운 것도 한국당이다.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패스트트랙 규정을 담은 국회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한 것이 전신인 새누리당인 점이 참 아이러니하다.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러올 국회 대치 국면을 민주당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진 않다. 때문에 법을 이용한 밀어붙이기를 감행했다는 비판에서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다른 법도 아니고 경기 규칙인 선거제도만큼은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집권당으로서 다른 정당과의 공존, 협치를 강조해온 게 민주당이다. 당 대표가 직접 나서 다른 정당 의원을 고발까지 한 행동에서 협치 정신을 읽긴 어렵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여야 4당이 처리해서 밀고갈 수 있다면 한국당의 보이콧 전술쯤은 무시하고 가는 편이 낫다. 신속처리안건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했다. 독재국가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은 게 아닌가하는 걱정도 든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9일 오후 3시 기준 40만명 이상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의 의사를 표했다. 민주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게시물도 있었다. ‘인민재판’에 의해 정당이 해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겠지만 정쟁에 지쳐 차라리 정당을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정당별로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겠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협의해서 끝내는 것이 훌륭한 정치인의 역할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결과에도 이번 사태 정리 과정이 반영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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