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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관료사회 비난한 당·청, 공무원만 잘못 있나

[기자의눈] 관료사회 비난한 당·청, 공무원만 잘못 있나

안종호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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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 고위직이 관료사회를 비난해 논란이 됐다. 관료사회를 향한 당·청의 편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에 나눈 비공식 대화가 공개됐다. 두 사람은 방송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관료들이 말을 덜 듣는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한다”며 관료들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또 이 원내대표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하자, 김 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 관가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주무부처의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표적인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으로 선택함에 따라 인사 차질이나 불협화음을 자초한 것이다.

버스 사태가 일어난 것도 관료보다는 오히려 당·청의 입김이 컸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섰다기 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고수해 버스업계가 총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고 공무원들을 비난했다. 이는 현재 공무원들이 청와대를 바라보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막 지났는데 관가 분위기는 임기 마지막 해처럼 침체됐다는 뜻이다. 한참 정책을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 정부가 정책 추진의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여당이 먼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것이 활력을 되찾는 해법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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