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1·2기 신도시 성난 민심

최중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근 정부가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하고 수도권 공급 계획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젠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파주시 운정, 인천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3기 신도시 발표는 비보와 같다.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교통난을 가중시킬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도시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자 1·2기 신도시 지역 민심 달래기용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대곡~소사선’의 일산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2023년 말 개통 추진 등이 포함됐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이 같은 정책에 의구심을 넘어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미 중복된 교통망 계획, 확장계획이 대부분이라며 실효성에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발표한 교통망 보완 방안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3기 신도시 발표에 담긴 ‘선교통망, 후개발’에 대해서도 냉랭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학습 효과때문이다. 1·2기 신도시도 공급 당시 교통망 확충을 내세우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홍보했다. 이들 대부분은 오랜 기간 불편함을 참고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다렸지만 공급이 이뤄지고나서 한참 뒤에야 교통망이 마련되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그쳤다.

더구나 아직 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은 2기 신도시도 있어 주민들의 불신을 더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급한 당근책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구름 잡는 듯한 신규 택지 계획보다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주택 안정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1·2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3기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