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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조국블랙홀에 휘말린 ‘해운재건’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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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조국블랙홀에 휘말린 ‘해운재건’의 소명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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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유재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놓고 정치적 대립·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혹들이 ‘해운재건’에까지 내상을 입히고 있다.

최근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재직중인 물류회사의 모회사(두우해운)가 한국해운연합(KSP)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수부는 ‘해운연합’이 도마에 오르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면 ‘해운재건’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자연스레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까지 잃을 수 있다.

당국은 해운연합의 참여사나 운영방안 등은 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해운연합은 국적 컨테이너선사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설립 취지에 맞게 15개 국적 컨테이너 선사 모두가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두우해운은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가 제공하는 어떠한 지원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을 신청한 사례 자체가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아울러 예기치못한 의혹에 휩사이면서 1년 만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해운재건에 제동이 걸릴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정부는 계획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수출입화물 운송량과 선박 신조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2016년 대비 5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해운연합을 통한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연근해 컨테이너 2, 3위 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이 출범됐다. 아울러 정기선 부문 통합이 이달 이뤄질 예정으로 통합이 원활히 진행되면 세계 19위, 국내 3위 선사로 입지를 굳히게 된다.

하지만 당국은 한동안 해운재건에 집중하기 보다도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번주에 계획된 국정감사에서도 두운해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무게감있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해운재건이 그동안의 성과와 소명보다도 정치적 해석에 매몰돼 왜곡되진 않을까 염려가 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해운재건에 대한 자구적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운업이 항만이나 조선·물류 등의 연관 산업으로, 해운업이 꺾이면 다른 산업·지역경제 등에도 타격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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