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조국 공방에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배정희 정치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둘로 갈라진 국론은 봉합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를 열고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검찰개혁 촉구 시위도 여의도 일대에서 열렸다.

이른바 ‘조국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국회는 챙겨야 할 각종 민생현안들을 뒷전으로 미뤄놨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21일을 끝으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맹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국내 가계 빚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불어났지만 정치권은 ‘포스트 조국 정국’ 주도권 잡기에만 몰두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과 2.0%으로 하향 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 낮은 2.0~2.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시사하며 ‘건설투자’에 따른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SOC 투자는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최저치로 낮아진 상황에서 건설경기 활성화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영업자의 위기를 촉발한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정책방향과 속도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일정도 빠듯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남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와 재판은 검찰과 사법부가 할 일이다. 국회는 이제 국론 분열을 멈추고 경제와 민생을 돌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