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부동산업계 면역력 키워준 정책, 집값 못 잡는다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가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는 등 서울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는 제대로 해 보자’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집값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부동산업계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혀 약발이 안먹혔다.

이를 바라보는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해 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비웃기도 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있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안된다”며 흥미로운 예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면역력 강화 처방’으로 봐야지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충분히 면역력을 키웠다. 부동산업계가 이번에도 비웃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분양가상한제도 과거와 약간 다른 버전일 뿐이며 부동산중개업소 단속도 과거와 크게 다를바 없다며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이미 과거의 사례를 통해 충분한 학습능력을 키워왔기에 조금만 웅크리고 버티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만을 손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업계와의 소통, 정치권의 협조 등을 통해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