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703억원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703억원으로 나타나 역대 상반기 중 최대금액을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 21조4000억원의 1.7% 수준인 3703억원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총 4만41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총 적발인원 중 남자는 68.1%를 차지했다. 여성은 남성 대비 비중은 낮았지만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전년 상반기 대비 18.3% 증가한 1만4084명을 기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은 84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2011년 1인당 사기금액은 590만원이었고 2013년에는 670만원, 2015년은 790만원으로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고위험군을 상시 감시하고 사회관계망 분석기법(IFAS) 등 고도화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과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적발금액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보험사기 중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허위·과다사고로 보험사기 금액은 278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적발 금액의 75.2%에 해당한다. 살인이나 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446억원으로 12.1%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보험사기의 90.1%(3338억원)는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는 전체 보험사 사고보험금 중 손해보험 종목 사고보험금이 14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험사고의 원인이 손해보험의 본질적 특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그동안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는 블랙박스와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4.4%에 달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2014년 50.2%, 2015년 47.0%를 기록하다 올해 상반기 44.4%(1643억원)까지 낮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마련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활용해 상시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을 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