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백(뒷돈)’ 악영향…북한산 무연탄 국제 시세 66%

북한산 무연탄의 중국 수출 가격이 낮은 원인은 품질, 무역 제재, 뒷돈 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수록된 ‘북·중 무연탄 무역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북한산 무연탄은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하는 다른 경쟁 국가의 것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산과 호주산의 63~66%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유로는 중국시장에서 북한산 무연탄의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이다. 원탄 품질이 낮지 않음에도 비효율적 체제, 기술 및 장비 부족으로 상품화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북한산 무연탄 수요를 독점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은 유일한 교역국인 중국과 거래 시 불리한 협상력을 지녔을 것이며, 중국기업의 직접투자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북·중 무역에서 발생하는 ‘뒷돈(킥백)’의 존재다. 중국의 수입업자가 북한 수출업자에게 뇌물을 제공, 낮은 가격에 무연탄을 수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외화를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김규철 KDI 연구위원은 “북한은 무연탄 등 재화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없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을 하는 북한 수출업자로서는 매매가격을 높이기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차액 중 일부를 뇌물로 받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