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자영업자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과제로 가계부채 해결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금융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첫 과제 접근이 향후 서민금융정책의 기조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관리가 금융위의 역할”이라며 가계부채 문재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며 지금까지의 서민금융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단계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입이다. 이는 최 위원장이 강조하는 ‘국민 가처분 소득 증가’와도 연계돼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정책적 대응이 부채부문 관리에 집중돼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진하는 근본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기는 무리인 만큼 정책적으로는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일는 것이 금융권의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실행시 이자상환능력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안정적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증가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증가분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창업을 위해 진 빚을 줄이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 위원장도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사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최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