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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예산 줄어든 추경…일자리 창출 효과는

공무원 증원예산 줄어든 추경…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사승인 2017. 07.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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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당초 계획보다 공공부문 신규 채용 규모는 줄었지만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해 양질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공무원 증원 규모만 당초 정부안보다 2000명가량 줄었을 뿐 다른 일자리 관련 예산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고, 가뭄 및 서민생활안정 대책 등과 관련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돼 이번 추경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제활력 제고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2017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이달 초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원에서 1537억원이 줄었다. 분야별로는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1000억원 늘어난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각각 9000억원, 1000억원씩 줄었다.

우선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 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원 등 1조2816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은 국채를 상환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반면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비 1077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97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450억원 등 1조1279억원이 증액됐다.

가뭄대책과 관련해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용 예산이 400억원 늘어난 것을 비롯해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추진(216억원), 가뭄 상습지 조기급수(100억원),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15억원) 관련 예산도 추가됐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부분에서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204억원), LPG엔진 개조 등 대기개선 추진대책(30억원) 등의 예산이 늘었다.

여기에 8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450억원이나 편성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관련 예산 80억원은 삭감돼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의 반영을 적극 주장했지만, 결국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당에 밀려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4500명 규모로 계획했던 소방·경찰·사회복지 등 국민안전·민생 분야 중앙공무원 채용 규모는 2575명 수준으로 축소됐다. 분야별로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이 1104명으로 가장 많고, 군부사관(652명), 내년 1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개항에 따른 조기채용(537명), 근로감독관(200명), 조류인플루엔자 관리·예방인원(82명) 순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1500명), 소방관(1500명), 교사(3000명) 등 7500명을 확충키로 한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그대로 유지키로 하는 등 전체 공무원 신규 채용 수준이 1만명 선을 상회하고, 보육(6500명), 요양(700명), 장애인복지(2900명), 공공의료(610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도 2만1000개 수준에 달해 정부로서도 크게 손해 본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8만4000여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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