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11조5000억 줄여라”…정부, 허리띠 졸라매기 본격 착수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킥오프회의 개최
'사람중심 경제구현' 위한 재정혁신 추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정책 구현을 뒷받침할 재정혁신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 과학기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19개 부·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 공유를 통해 각 부처가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적극 발굴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달 말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규모를 11조5000억원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4조4000억원 △산업 1조원 △문화 6000억원 △농림 6000억원 △환경 5000억원 △기타 4조4000억원 순으로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재정사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세제·금융·규제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재정당국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정책 측면에서는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정책방향 및 국정기조 뒷받침을 위한 과제를 발굴·선정키로 했다. 또한 유형 측면에서는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전 재정사업을 재검토키로 했다.

각 부처별로 발굴해 제출된 과제는 이달 말 열릴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선정되고, 내달 중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11월까지 민간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안으로 최종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