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회피 목적 신용대출 집중 점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전 금융권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6층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전무,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면서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므로 금융회사들도 차질 없는 준비에 매진해 달라”면서 “신 DTI와 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DSR 도입을 통해 탑다운(상의하달, Top-Down)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대출 점검 등 자체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