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방안 ‘도덕적 해이’ 우려

정부가 29일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현재 160만명에 육박한 연체자의 빚을 없애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장기연체자의 발생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대상자 159만명 중 최소 절반 이상의 연체자들의 빚을 없애주겠다는 계획인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빚을 탕감하려는 재원이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빚은 갚지 않고 버티면 된다?”…도덕적 해이 우려
빚 탕감 정책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빚 탕감이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빚을 갚지 않고 버티다 보면 결국 정부가 채무를 없애준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히려 성실상환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채권 소각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환능력을 재심사할 방침이다.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감면자가 발견되면 감면 조치를 무효화한다. 또한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며 “자력으로는 재기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들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원은 민간 금융사에…책임 전가 논란
정부는 이번 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기부 등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입장이다. 혈세는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도지만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채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책임을 일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금융사와 정부 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는 일차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