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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한다

이선영 기자 | 기사승인 2017. 12. 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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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 구조/제공=금융위
정부가 내년 1조원 규모의 모자(母子)형 기업구조조정 전문 펀드를 조성해 중견·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8개 은행, 캠코, 성장금융과 내년 상반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부가 지난 8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한 ‘시장중심의 상시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조성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모자(母子)형 펀드로 구성한다. 산업·수출입·기업·우리·NH농협·KEB하나·국민·신한 등 8개 은행과 캠코, 한국성장금융 등이 5000억원 이상을 출자하기로 했다. 펀드에 먼저 돈을 붓는 방식이 아닌 캐피탈 콜(capital call·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조성된 모(母)펀드 외에도 민간투자자(LP)를 유치해 총 1조원 이상의 펀드를 구성할 방침이다. 모펀드의 운용은 성장금융이 맡는다. 모펀드는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모펀드(PEF)들을 조성한다. 자(子)펀드를 두는 셈이고, 자펀드는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기업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피하기 위해 LP를 50% 이상 끌어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펀드는 기본 계획과 연도별 기본운영계획을 세우는 전문위원회, 자펀드 조성을 위한 세부 출자계획을 수립하는 출자위원회, 자펀드 위탁운용사를 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를 둔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자금은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공급된다. 펀드는 우선 회생형 시장(존속가치>청산가치)의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유암코와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간다. 향후 청산형 시장(청산가치>존속가치)에서 회생이 가능한 기업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자본시장)와 공급자(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시스템인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캠코 지역본부 내에 27개의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한다. 지원센터는 LP에 구조조정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LP를 물색해주면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맞추는 ‘정보업체’ 역할을 수행한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자율협약(B등급)·워크아웃(C등급)과 회생절차기업(D등급)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 자율협약, 워크아웃 기업에 적격투자자와 공적 재기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I’를 만들고, 향후 회생법원과 MOU를 맺어 회생절차 기업(D등급)의 정보를 LP들에 제공하는 ‘플랫폼Ⅱ’도 추진한다.

캠코는 또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채권들 사들여 ‘DIP(Debtor In Possession·기존 경영권 유지) 금융’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영정상화를 꾀한다.

기술력을 갖춘 회생기업을 선별한 후 신규자금과 기업의 부동산 등을 사들여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해 DIP 금융과 S&LB 예산은 각 1500억원이다.

모펀드 중 일부는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해 한도성 여신을 지원한다. 한도성 여신은 영업에 필요한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외상매출담보대출 등이다. 회생절차 중소기업은 캠코의 DIP 금융을 활용하거나, 서울보증이 구조조정 기업당 최대 150억원의 이행성 보증(RG)을 지원해 한도성 여신을 확보할 수도 있다.

금융연구원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1조원이 투입될 경우 운용으로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1만100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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