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회계정보·신용평가 신뢰성 제고…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나선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11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선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효용성 제고를 위해 기업별 위험요인·투자기회 등 파악이 용이하도록 회계·경영공시·신용평가 등을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나설 방침이다.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
아직까지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인식이 낮으며, 대규모 회계부정 등으로 시장에서도 회계정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회계개혁 과제의 합리적 제도설계와 효과적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 신뢰성을 제고에 나선다.

새로 도입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및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CEO·CFO·회계실무자 대상 회계교육(윤리·실무 등) 체계 마련을 할 예정이다.

또 핵심감사제를 전면 시행해 중요 경영위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며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을 선진화하고, 감리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어 국세청은 외부감사의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기업 회계성실도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현재 시장에서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평가 제도·관행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신용평가의 독립성·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개선한다는 예정이다.

우선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하는 한편, 신평사의 내부통제조직, 기록·유지절차 등 내부통제 관련정책과 운영현황 기재투명성 보고서 작성 공개 의무화 등 신평사 내부통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환경 하에서 신평시장 경쟁 촉진 방안도 검토중이다.

△상장사 공시실무 지원 확대
중요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도입된 포괄주의 공시제도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상장사의 공시제도 이해 미흡 등으로 불성실공시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 및 교육서비스 강화하고 바이오·게임·엔터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고, 공시역량 취약법인에 대한 집중교육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