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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활성화]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소액주주 참여 독려한다

[코스닥활성화]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소액주주 참여 독려한다

기사승인 2018. 0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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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일환으로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할 예정이다.

11일 정부 관계부처는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의 효과적인 기업경영 견제를 유도해 코스닥 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2016년 12월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제정된 후 지난해 12월 까지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추후 52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정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인센티브 제공·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등 3가지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관 실무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수시 제공한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투자자로서 일정 지분율·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하고 연기금·정책금융기관의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에 우대를 권고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기금에 대해 지분보유 공시 관련 부담 완화, 투자일임 시 의결권 위탁 허용 등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공시를 효율화해 기관투자자와 지배주주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들이 주총 안건, 성공적 주주활동 사례 등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신설할 예정이다.

△소액주주의 견제기능 강화
코스닥 시장은 잦은 최대주주·CEO 변경 등으로 경영 감시·견제가 취약해 투자 유의가 필요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경영효율성 지원을 위해 섀도우보팅 제도를 운영한 점도 소액주주 참여 독려 유인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섀도우보팅 제도 일몰 및 주주총회 활성화 노력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경영진 견제 기능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지원하는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개시하고, 주총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정부는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와 별도로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소형·창업 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지배구조 모범사례 제공하고 평가기준 차별화 등으로 효과적 지원을 하는 한편 중소형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 해설집·지배구조평가기준을 마련·제공하고, 관련 교육 및 상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코스피 상장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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