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올해 2조6000억 투입

정부가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1차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투자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내 신규 벤처투자를 미국이나 중국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2020년까지 재정투입, 정책금융기관 출자, 기존 정책펀드 회수재원으로 공공부문에서 3조7000억원의 출자를 추진한다.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해 총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출자는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털이 공동으로 3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혁신모험펀드의 조성·투자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 0.13%에서 2020∼2022년에는 0.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기준 미국은 0.33%, 중국은 0.24% 수준이다.

혁신모험펀드는 성장단계별 투자를 위해 혁신창업펀드와 성장지원펀드를 설치한다. 혁신창업펀드는 2조원 규모로 엔젤투자,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는 성장 벤처기업과 인수합병(M&A), 세컨더리 등 성장·회수단계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올해 중에 재정 3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원, 회수재원 2000억원에 민간 투자 1조5000억원을 더해 총 2조6000억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총 2조원의 연계 보증부대출을 공급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부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산은과 기업은행, 산은캐피탈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제공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4000억원, 시중은행의 보증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4조6000억원 등 총 20조원의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민간투자자에게 공공부문 출자지분의 최대 50%까지 지분매입권(콜옵션)을 부여하고 초과수익 이전, 우선손실충당금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하는 출자사업 방식도 확대한다. 민간 자율제안형 출자사업을 도입하고, 민간이 먼저 결정하고 정책펀드가 후속출자하는 방식의 출자사업도 도입한다.

평균 존속기간이 7년인 국내 벤처투자펀드 회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다른 펀드를 통한 후속투자를 허용하는 등 장기운용 펀드에 보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수합병펀드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 대형펀드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