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式 혁신성장 6개월, 더디고 체감 안돼… 과감히 속도 높여야

文,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주재
수소전기버스·드론 등 8대핵심선도사업 점검
짧은기간 성과 있었지만 더딘 속도 ‘한계’
기업과 시장 ‘기 살리기’ 강조… 소통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빠른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차·드론 등 8대 핵심선도사업에 대한 혁신을 본격화한 지 6개월만에 중간점검에 나서 경쟁국 대비 속도가 더디고, 국민 체감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에 ‘속도’를 강조하며 과감한 정책 추진과 투자를 당부했다.

17일 문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 마곡 R&D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혁신성장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의 3대 정책방향 중 하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올 1월 한달 동안에만 신설법인수가 1만개가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신규 벤처 투자도 전년대비 57% 느는 등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며 “경쟁국가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소 전기버스의 실제 미세먼지 저감 현장을 체험하고, 첨단 드론이 스마트 입체도시 모델을 구현하거나 대기환경을 측정하는 등의 시연을 참관했다.

이날 선도사업별 세부 성과와 규제혁신 등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맡았다. 8대 핵심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미래자동차다.

발표에 따르면 미래차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에서 5년간 약 34조2000억원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3500명 수준이다. 지난해 1만4000대 보급에 그친 전기차는 올해 3만7000대를, 지난해 51대에 불과했던 수소차는 올해 1200대로 급격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드론의 경우 주요국보다 규제 수준을 낮췄고 2021년까지 공공수요 4000대를 발굴한다는 게 목표다. 에너지신산업은 태양광 창업이 약 3배 늘었고 대규모 민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다수 가동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핀테크 분야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생활화되고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 인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의미있는 변화로 꼽았다. 또 초연결지능화 부문에선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가 내년 3월 상용화될 것 예정이다. 스마트팜사업은 농가조직화와 모태펀드를 유치해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을 성과로 지목했다. 스마트시티는 스마트 도로 인프라와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해외 수출하는 성과를 냈고 스마트공장은 정부 R&D 지원을 통해 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 공장이 탄생하는 등 신제품 개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혁신이 이뤄지면서 1분기 신설법인은 2만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는 6348억원으로 전년지 57% 늘었다. 코스닥시장에 13개 기업이 상장하고 코스닥 벤처펀드가 2조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혁신성장의 싹을 틔웠다.

김 부총리는 짧은 기간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경쟁국 대비 속도가 늦고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반년간의 혁신성장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도 위축됐고 기업과 국민들이 실제로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창업 활성화에 전폭적 지원을 추진해 현 10만개 수준의 신설법인을 12만개로 키우기로 했다. 또 8대 핵심선도사업에 추가 유망분야를 발굴해 집중지원키로 했다. 실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등 절차는 간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기득권에 막혀 논의가 지연되는 주요 규제혁신 20~30개를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조정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계기업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과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에 대해선 실업 급여 강화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탄력근로 확대 및 직무급 확산 등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추진키로 했다. 선취업·후학습 확산 등 혁신인재를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기업과 시장의 ‘기 살리기’를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지원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채널도 가동키로 했다. 기업현장 방문도 확대하고 경제팀-경제단체간 소통채널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 투명성 제고 등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