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동네북 된 산업부 공공기관… 흔들기 그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공공기관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파헤쳐 달라며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청와대 등 당시 정부가 공기업 해외사업에 직접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에 없던 셀프 수사의뢰에, 정부 안팎에선 현 정부 기조에 맞춘 ‘자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사의뢰 직후 과거 자원개발 업무를 맡았던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이 줄줄이 퇴출 됐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거나, 에너지 수급, 사회 인프라를 책임져야 하는 조직의 수장들이 난데 없이 철퇴를 맞은 셈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김영민 광물자원공사 사장도 물러났습니다.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작스런 사장 공백으로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각종 사업은 조직 재정비를 기다리게 됐고, 정부의 서슬 앞에서 느껴지는 허탈함과 무력감도 덤으로 안게 됐습니다. 차기 사장 인선은 아직도 난망합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부실이 강조되면서 고유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광물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기능도 사실상 폐기됩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역시 올스톱 상태입니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면 부랴부랴 다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찾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정부가 못 박으면서 한국전력은 죽을 맛입니다. 적자를 3분기 연속 이어가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정부가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인해 발생한 12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혼자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한수원은 최근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해외수출을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안에선 원전 위험성을 강조하고, 밖에선 안전성을 어필하는 상반된 관점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포스코 회장 물갈이 과정에서 또한번 외부 입김으로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를 지켜봅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공공기관 흔들기는 관련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 진 아무도 모릅니다. 자칫 공무원집단의 자정능력과 자율성이 실종되는 자충수가 되고 내홍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