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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25% 관세폭탄 피해라… 정부·기업 美232조 ‘면제’에 사활

車 25% 관세폭탄 피해라… 정부·기업 美232조 ‘면제’에 사활

기사승인 2018. 07.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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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자동차업계, 긴밀히 만나 전략 모색
오는 19일 공청회 전후해 본격 대응 나설 듯
관세 현실화시 美 수출 사실상 포기해야
美 수출 기반 한국GM·르노삼성 타격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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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할 예정인 25%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자동차업계와 긴밀히 만나 본격 대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관은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국산차의 미국 수출은 포기해야 하는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고 ‘면제’ 조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현대차·르노삼성 부산공장과 한국GM 부평디자인센터 등 국내 자동차업계를 일일이 방문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본격 대응을 앞두고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달 백 장관은 미국 워싱턴서 정·재계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수출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무역협회도 지난달말 한국은 관세 조치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현대자동차가 앨라배마 공장에 3억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기아 미국법인은 조지아 주에서 협력업체들과 1만13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현지 고용·투자를 활발히 벌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부품업체들이 2016년까지 25억5000만달러, 한화 2조8000억원을 미국에 투자한 사실도 함께다.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시점은 오는 19일부터 미국서 이틀간 열리는 공청회를 전후해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 고위급이 민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밀착 아웃리치 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에도 김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25%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슷한 활동을 벌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조치에서 면제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 관세폭탄의 파급효과는 철강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게 정부를 비롯한 산업계의 반응이어서 면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각각 157억 달러, 40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 관련 업계 종사자는 약 40만명 수준이다. 이는 울산 등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다.

최근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180억달러(20조원)에서 최대 662억 달러(약73조원) 등 평균 355억달러(40조원)의 대미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기간 자동차 산업 일자리 손실은 최대 6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업계가 맞이하고 있는 경영환경은 악화 일로다.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건비는 올라갔고 고용환경은 더 팍팍해졌다. 노조는 올해 역시 거센 하투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업체 노조 파업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마무리된 10월까지, 총 19만700대가 수출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지배구조 개편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자동차 산업은 강성노조, 고비용·저생산 구조, 노동자 프렌들리 정부, 최저임금제, 법인세 인상 등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며 “결국 버티다 못한 자동차 업체들이 해외 이전을 택하게 되는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자동차 25%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국내로부터 미국 수출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특히 이제 막 정상화에 들어간 한국GM과 르노삼성은 미국 수출 기반이라 공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미국 기업들도 관세조치에 반대하고 있어, 발동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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