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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커스] “기업들 무력감 크다” 국회 찾은 박용만… 제자리 ‘규제개혁’ 아쉬움 토로

[투데이포커스] “기업들 무력감 크다” 국회 찾은 박용만… 제자리 ‘규제개혁’ 아쉬움 토로

기사승인 2018. 09.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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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 왼쪽)은 4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사진 오른쪽)을 만나 면담을 했다. /제공 = 대한상의
“8월 임시국회 이후 기업들 허탈함과 무력감이 크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해 또다시 국회를 찾아 규제개혁법안이 제자리 걸음 중인데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그동안 38번이나 규제개혁을 건의했지만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토로로,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와 함께다.

박 회장은 4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기업들의 염원이 담긴 임시국회에서 ‘규제 프리존 특별법’과 ‘인터넷 은행 특례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규제개혁 입법은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조차 처리되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상의 회장 취임 이후 5년 내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는 추세”라며 “기업의 역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저하게 하는 법안들을 들어내고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박 회장은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려 무던히 애써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이미 시행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한 유연성, 기업과 업계 사정을 고려한 지배구조 개편 완급 조절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박 회장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38차례나 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박 회장 설명대로, 재계에선 투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기 활성화를 비롯해 일자리를 챙겨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화답하듯 수백조원의 투자 약속을 했음에도 액션에 나서기 주저하고 있다. 이유는 여전히 불확실한 정책과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회장은 오는 6일에도 국회를 찾는다. 여야 각당 대표 및 원내대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별도로 회동을 갖고 기업들 애로를 설명하며 규제를 풀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내외 압박에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재계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박 회장의 당부와 요청이 거듭되고 있다. 국회가 9월 정기국회서 경제계 요청을 받아들여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 투자 활성화에 조력자로 나설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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