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산업부 R&D사업비 부정사용 미환수액 3년간 120억원 달해”

/제공 = 위성곤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 R&D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적발하고도 3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부는 지난 3년간 R&D사업비 부정사용 170건을 적발하고 299억원의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환수액은 60%에 불과한 17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산업부 소관 R&D사업 가운데 170건에 대한 부정사용을 적발·처분했다. 실제 부정사용이 확인된 금액만도 189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적발된 과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299억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기로 처분·결정했으나, 정작 환수된 금액은 179억원(60%)에 불과했다. 실제 부정사용이 적발·확인된 189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산업기술R&D 혁신방안 주요내용’ 등에서는 부정사용 연구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부가 매년 3조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집행하면서도 정작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는 게 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위 의원실은 환수금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도록 돼 있고 이는 기존 민사집행과 달리 담당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가능한 부분인데도 환수액이 이처럼 저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산업부의 안일한 대처는 문제가 있다”면서 “부정사용에 대한 철저한 환수제도 마련 등 R&D사업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책과제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