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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전환, ‘가스’가 돌파구… 차관 바꾸며 가속패달

정부 에너지전환, ‘가스’가 돌파구… 차관 바꾸며 가속패달

기사승인 2018. 10.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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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백 메울 현실적 친환경 발전원
가스공사 사장 출신 정승일 차관 리드할 듯
산업·통상전략에도 가스산업 중요한 역할
가스공사 차기 사장에 우태희·안완기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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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용하고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관계부처 차관에 선임하는 등 가스산업 확대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가스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부작용과 공백을 메워 줄 핵심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통상전략에 있어서도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관계부처 일각에선 탈원전·탈석탄에 방점을 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최근 선임된 한국가스공사 사장 출신 정승일 차관이 ‘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육성을 제1 과제로 삼은 성윤모 장관, 통상정책을 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정치’에 이용됐다는 비판 속 사회 각계로 부터 큰 저항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백 장관이 물러난 이후엔 이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단 조용하고 신속한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수십조원 규모 원전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율배반적 정책일 뿐 아니라 잘 쌓아온 원전 기술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전기료 인상을 부추겨 산업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탈원전 공백을 메울 신재생에너지는 급하게 추진한 탓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도 아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아 가스가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발전원이라는 징검다리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산업 확대는 에너지전환 후폭풍 중 하나인 한전 적자 해결과 전력 수급 조절 방안으로도 의미가 크다. 가스공사는 4일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정책 세미나’를 연다. 이는 김종갑 한전 사장이 올 상반기 수요관리와 적자문제가 지속되자 “1차 에너지를 써야할 부분에 2차 에너지인 전기가 확대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은 것과 연결된다. 가스로 냉방을 하게 되면 여름철 피크타임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값비싼 가스발전소 가동을 줄일 수 있게 돼 수익에도 긍정적이다.

특히 가스 수요 확대는 미국과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며 통상 제재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데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동 주요국가들과 장기 물량계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스수요가 늘었다는 명분으로 미국산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어차피 해야 할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 옮겨가거나 늘리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무역 제재에서 좀 더 완화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LNG 수입국이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미래 기반이 될 수소충전소 보급 역시 가스공사가 주도하고 있다. 전국으로 뻗어 있는 가스 배관망이 수소산업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스공사측 설명이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 연료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LNG를 연료로 한 선박 보급에 있어 가스 역할은 막중해졌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가스관(PNG) 추진은 북한과의 도로·철도 연결에 이어 가장 의미 있을 남북경협 중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 가스관 도입 협의는 현재 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 수장이 국가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오른 만큼 에너지전환을 위한 큰 축으로 떠오른 ‘가스’ 비중 키우기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가 수행하고 있다. 차기 사장 인선은 아직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라 갈 길이 멀다. 후보로는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우태희 전 산업부 차관, 정양호 전 조달청장,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안완기 준법경영컨설팅 대표 등 다양하게 거론된다.

우 전 차관은 과거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를 천명하는 등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안 대표의 경우 국내외 파트너·지역사회 등과 소통을 잘해 왔고 국제변호사로서 국제통상과 LNG 직도입 등의 현안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탁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이인호 전 차관,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직무연관성 관련 공무원은 6개월이 지나야 공공기관에 갈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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