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달랬더니… 경제계 “경영 앞길 캄캄한데… 新규제 도입 신중”

기업들이 또다시 국회에 규제개혁 요구와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현안에 대해 신중해달라며 건의하고 나섰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은 시계제로 상태에 있고,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산업 추락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압박보단 지원에 무게를 둬 달라는 게 핵심이다.

◇ 경제계, 6대현안 국회 건의 “기업 경영 불확실성 높아”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개혁 촉구와 상법·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구를 담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발의돼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상의는 “해외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 보다는 현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38년된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현재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객관적 지표와 산식을 통해 예측가능한 결정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추세에 놓인 한국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 개혁 건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취임 이후부터 정부와 국회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지난달 박 회장은 “규제개혁 리스트를 39번 냈지만 별 진전 없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하소연했고 “상당수 규제는 기본권 침해 수준까지 갔다”고 비판한 바 있다.

◇ 미중 무역전쟁에 반도체·車 모두 ‘답답’… 경제 추락 위기감 고조

경제계가 끊임 없이 국회에 경영활동 애로를 하소연하고 기업 지원을 요구하는 배경은 꽉 막힌 경영환경에 있다. 최근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잡으며 하강 국면에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3% 수준으로 전망했던 산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6%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았고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율도 3분기 6.9%까지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수출을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와 경제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수출도 빨간 불이 켜졌다. 고공성장을 거듭하던 반도체는 올해를 정점으로 성장률이 급감할 예정이고 부진한 자동차는 내년 역시 침체를 벗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현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으로부터 나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이 크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무역분쟁이 임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향후 다가올 더 큰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조사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대중 추가 보복관세가 내년 초 단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무역협회는 “미국의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하거나 중국의 경기침체가 본격화 될 경우 미중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 정부 및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