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년만에 종합검사 부활…‘금융위·보험사와 소모전’ 우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지휘아래 ‘종합검사제’가 이르면 오는 3월께 실시된다. 종합검사는 3년 전 금감원의 금융권 군기잡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폐지됐던 제도다. 첫 타깃은 삼성생명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두고 금감원과 삼성생명 간 줄다리기가 계속된 만큼, 종합감사를 통해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단 분석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종합검사 부활이 오히려 제2의 군기잡기를 일으켜 금융회사의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는 등 이득없는 감독관행만 이어질 수있단 것이다. 여기에 종합검사 시행 당위성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공방도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3월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종합검사는 2015년 2월 폐지가 선언되기 전까지 이뤄졌던 금융기관 감독제도다.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집행까지 샅샅이 훑는 ‘백화점식’ 종합검사란 지적에 따라 당시 단계적 폐지가 선언됐다.

이번에 금감원이 도입할 감독방식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다. 2~3년 주기로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첫 검사대상으로는 삼성생명이 유력하다. 그간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를 둘러싸고 금감원과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실시된 종합검사에서도 삼성생명은 가산·지연이자 등 보험금 미지급이 적발돼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다. 당시 생명보험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미지급 보험금 액수를 넘은 사례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이 사례처럼 올해 종합검사 부활을 계기로 즉시연금을 둘러싼 삼성생명과 금감원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와의 갈등도 수면위로 올랐다. 그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은 종합검사 시행 여부를 두고 온도차를 보여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종합검사 반대를 암시하는 발언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감원이 종합검사 계획을 금융위에 밝힌 바가 없다”며 “종합검사 방향에 대해서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절차에 따라 종합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도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려하는 수검부담 등의 완화를 위해 핵심리스크에 집중하는 ‘유인부합적인 종합검사 방안’을 마련해 검사계획을 수립중이며 향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종합검사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장애물이될 수있단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합검사는 재정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초점을 맞추고, 제한적으로 활용해야한다”며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경영시도도 묵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