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다.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2040년 기준)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 38% 개선된다.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하는 게 목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한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35%(2040년)로 확대키로 했다.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AI·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한다.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한다.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키로 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 추진한다.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중개시장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적극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외부전문기관(에경연 등)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5개 분과 75명)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