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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지속가능한 방법 찾아야“

김상조 “재벌개혁, 지속가능한 방법 찾아야“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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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OBS 초대석 출연… “文정부,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개혁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공 =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아 재벌개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OBS '초대석'에 출연해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에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힘을 갖고 규제 입법을 통해 재벌개혁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래 지속가능한 재벌개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 제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창기 6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많은 개혁적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재벌개혁에 실패한 것은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6개월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재벌기업에서 3세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보다 도전정신이 약해졌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재벌기업이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는 "외국에서 포이즌필 등이 도입된 것에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이런 제도를 쉽게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임기 3년차를 맞이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과제를 한 부처가 하나의 법률만으로 해내기는 어렵다"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문제에서도 여러 부처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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