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21년 무위험 대체지표 금리 공시 추진

금융당국이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대출 금리) 조작사건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1년 3월 무위험 대체지표 금리를 공시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산출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2년 리보 조작사건이 발생하자, 2013년 G20회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주요 금융지표의 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FSB는 조작 가능성이 작으면서 신용위험 등을 제거한 무위험 지표금리(RFR)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 폐지 시기를 고려해 2021년 3월 대체 지표금리 공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1월 대체지표 후보평가 및 의견수렴, 같은 해 6월 최종선정, 2021년 1월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후보군으로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금리와 콜금리 등이 꼽힌다.

이미 주요국들은 거래량, 금리안정성, 자금조달여건, 활용 가능성, 지표 관리체계 등을 고려해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고 있다. 미국과 스위스는 RP금리를, 영국과 일본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각각 선정했다.

기존 기표금리도 개선한다. 하반기 중 CD금리 산출방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CD금리는 리보금리처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금리 기준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거래지표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됐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2년 LIBOR 조작사건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대출,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