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등 17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낙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등급 기관 7년째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 등 17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았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실시한 첫 평가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2011년 한국공항공사를 마지막으로 7년째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청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15.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7개 기관, 13.8%)보다 3곳 늘어난 것이다.

양호(B)는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51개 기관(39.8%)으로 조사됐다. 보통(C)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40개 기관(31.3%)이다. B등급은 전년 45개 기관(36.6%)에서 늘었고, C등급은 44개 기관(35.8%)에서 줄었다.

미흡(D)은 전년(9개·7.3%)보다 늘어난 16개 기관(12.5%)으로,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등이 해당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이다.

평가결과는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이다. 유일한 E등급인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 해임건의 대상자는 없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장 경고 대상 기관은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등이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