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개도국 특혜 포기 주장 아냐…협상 타결전까지 농산물 관세 유지”

정부가 한국·중국 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박탈당할 경우 농수산물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로 우리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쌀 관세화 뒤 관세율 513%를 물리고 있는데,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정 관세율로 200∼300%를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커 10여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다”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선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