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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방적 한국 개도국 지위 박탈 불가능”..쌀 관세율 현행 유지

“미국 일방적 한국 개도국 지위 박탈 불가능”..쌀 관세율 현행 유지

기사승인 2019. 07.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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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냥 노림수속 韓 농업타격 우려
농산물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철회를 주장하면서 우리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농업 분야에서 받아오던 관세와 정부 보조금 특혜를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비현실적인 얘기라면 선을 긋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그는 “90일 내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노림수로 보인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시장 개방 의무 등을 피한다는 것이 이유다. 문제는 이로 인해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혜택을 누려왔던 한국의 농업 분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쌀 등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관세를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매겨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보전해 왔다.

하지만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이들 농산물의 관세율이 이전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표 보호 농산물인 쌀의 경우 현재는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인정받아 513%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일반품목이 되면 154% 수준으로 급락한다. 국내 쌀 농가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쌀 관련 품목 16개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현행 513%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여지가 있다”며 “반면 선진국이 되면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행 수입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WTO가 개도국 지위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은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이어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선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으나, 농업 협상의 사실상 중단(회원국별 입장 차로 10년 넘게 중단 상태)으로 인해 더 이상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관세율을 낯추는 등 개도국 지위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일방적으로 고치라고 해서 고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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