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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검찰의 향후 행보와 신임 공정위원장 인사가 주목되는 이유

[취재뒷담화]검찰의 향후 행보와 신임 공정위원장 인사가 주목되는 이유

기사승인 2019. 07.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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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들으면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들을 법 한 말이지만 이는 지난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식에서 나온 일성입니다.

윤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공정경쟁을 언급하자 공정위 내부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갑질, 단합,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바로잡는 역할이 공정위의 소관인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공정경쟁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윤 총장은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중대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정위 입장에서 가볍게 흘려 듣기 어려운 노릇입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0년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래로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권 존폐를 놓고 오랜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공정위 출신의 재취업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을 때에도 공정위 내부에서는 ‘무리한 수사’,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수사’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기소된 6명의 전·현 최고위직 가운데 4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오를 때에도 공정위 내부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변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하는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수사 역량을 강화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공석 중인 공정위원장 자리에도 검찰 출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출신으로는 내부개혁이 어렵다는 인식 탓입니다. 김상조 전 위원장도 이임식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혁신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정위를 둘러싼 주변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향후 행보와 신임 공정위원장의 인사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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