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표 공정위, ‘해결 과제 산적’… 공정경제 추진에 중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난 9일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 최초의 여성 공정위원장,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등 조 후보자에게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조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속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도 공정위원장 지명 후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의 여러 역할이 있지만 이번 정부에선 공정경제 추진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지나친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하고 있고 여당의 지원도 부족해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과 날을 세우고 있는 전속고발권 조정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밖에도 대기업 집단 소속 물류·시스템통합(SI) 계열사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 건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공정위 현안 외에 조직 관리 경험이 부족한 학구파형 교수출신이라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조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낙점된 것은 전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대 1년 선후배 사이로 김 실장에 이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를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기업지배구조 등을 연구해온 ‘재벌 전문가’라는 점도 작용했다.

다만 현실 참여형 학자였던 김 실장에 비해 학구파형으로 분류되는 조 후보자가 현실에 맞는 정무감각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상대로 막강한 조사·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그 권한 탓에 외풍도 끊이지 않는 부처다. 650여명 공정위 조직원들이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위원장을 바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