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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김진태 “국대떡볶이 꺼내들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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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김진태 “국대떡볶이 꺼내들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월권”

이지훈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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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7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뜬금없이 떡볶이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질의 순서가 되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떡볶이를 좋아하느냐. 떡볶이에 재료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좋아한다. (재료가)10개보다는 적을 거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꺼내놓은 떡볶이는 최근 논란이 된 ‘국대떡볶이’였다. 이곳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떡볶이”라며 “드셔보셨나”라고 물었고, 조 위원장은 “먹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국대떡볶이를 꺼내든 것은 지난해 공정위가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필수 품목의 최근 1년간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업계는 핵심 재료의 가격을 노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떡볶이 재료가 몇 개나 되느냐”고 질의하고는 “결국 재료는 떡과 어묵, 고춧가루가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재료의 공급 물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가맹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은 물론 레시피까지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먼저 고쳐 버렸는데, 이는 월권”이라며 “사업자들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하고 있으니 국회에 논의를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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