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미흡… 하도급 실태조사 ‘주먹구구’

공정위 '느슨한 제재' 국감서 지적
"글로벌 CP 무임승차" 목소리도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하도급거래의 서면실태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과 뜬금없이 등장한 떡볶이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건이 40건 있었으나 6건만 경고나 과징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40건 중 무혐의 처분된 것이 25건에 달하고 심사·심의 절차가 종료된 것은 9건이며 경고는 3건, 시정명령은 1건, 과징금은 2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꼽은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견기업의 사건은 대기업에 비해 거래의 부당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20년째 시행해 온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조사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엉성하고 응답 분석 시 통계학적 기법이 부족해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내 CP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글로벌 CP는 캐시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아예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망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사용료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와 같은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갑자기 ‘국대떡볶이’가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몇 개 되지도 않는 (떡볶이)재료의 공급 물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가맹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은 물론 레시피까지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먼저 고쳐버렸는데, 이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