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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 R&D 제품 지정해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정부, 우수 R&D 제품 지정해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기사승인 2019. 10.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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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2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2차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말까지 우수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을 지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차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은 정부가 혁신 제품을 사들여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조달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우수 R&D 혁신제품 지정(패스트트랙)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을 이달 안으로 마련한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공공조달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혁신지향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분야 혁신 시제품을 선정한다. 이 역시 수의계약 대상으로 조달청은 민간 공모 절차를 거쳐 이미 혁신 시제품을 41개 선정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됐던 혁신조달 관련 업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혁신조달플랫폼 구축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

추진단은 기업이 혁신 제품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도록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거쳐 ‘혁신제품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범정부 추진단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차 회의부터는 기존 정부 고위 공무원 외에 조달·공공계약·과학기술·특허 등 각 분야 전문가 11명이 민간위원으로 새로 위촉돼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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